성추행 항소 사건에서 사실관계 부인과 양형부당 주장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이유는 문제된 신체 접촉 사실이 없다는 사실오인 주장, 합의하에 입을 맞추었다는 법리적 주장,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부당한지,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더라도 신중한 표현과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표시 가능성이나 당시 상태가 핵심 쟁점입니다. 성범죄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법적 판단이 원심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의 설득 가능성을 분리해 검토하고, 반성·합의·재범방지 노력이 항소심 기록에 명확히 남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진술분석, 양형조사, 재범방지 계획을 통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초기 진술과 현재 주장 사이의 연결성을 점검했습니다. 이는 무리한 주장으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죄질에 관한 불리한 평가가 있었지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상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양형자료가 동시에 정리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