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형이 과중한지 여부와 사실관계 다툼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 범위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항소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신체 접촉 사실을 다투는 주장과 합의에 따른 행위였다는 주장, 그리고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쉽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감형 요청보다, 유리한 사정이 왜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지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당시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이동, 행동, 진술의 흐름이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전과관계를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과 생활 개선 자료를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항소이유 중 사실관계 다툼이 가능한 부분과 양형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은 항소심에서도 기록을 역순으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불리한 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유리한 사정을 과장하는 것보다, 기록 안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인정과 반성, 합의, 처벌전력 부재를 중심으로 양형자료가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