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형량이 모두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지만, 사건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범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대응해야 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문제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입맞춤이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는 이미 형성된 원심 기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리한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유리한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존재뿐 아니라 당시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가 판단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의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저항이 어려운 상태와 관련된 추행인지가 문제됩니다. 당시 상태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정과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양형조사, 재범방지 계획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진술이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지,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항소심에서도 양형상 정리해야 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은 결과를 쉽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과 자료를 함께 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