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중증 시각장애인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충격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반성, 합의 자료를 정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였음에도 노상에서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중증 시각장애인이었고, 사건 장소는 종로3가역 출구 앞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므로, 사후 대응은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에 집중되어야 했습니다.

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특성과 사건 당시 대응 가능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접촉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에게 발생했을 정신적 충격을 전제로, 범행 인정·합의·재범방지 자료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계획, 치료강의 이수 필요성, 사후 관리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도 초기 진술과 재판 단계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점검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