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연령 때문에 불리한 판단이 예상되었던 사건에서 항소심 대응 방향을 재정리한 사례입니다.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미성년자유인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등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의 사실 판단과 양형이 모두 문제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 측은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상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성인 간 성범죄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연령 자체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재범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자료는 양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불리한 구조를 전제로, 반성·합의·무전과·재범예방 자료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계획을 자료화했고, 진술분석을 통해 항소심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별 인정 범위와 양형자료의 제출 순서를 정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미성년자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인정된 혐의의 죄책은 무거웠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