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틱톡 등 SNS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관련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뿐 아니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선고 수위와 부수명령이 모두 중대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매수 등 행위를 강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는 재범방지와 피해 예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징역형과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유포 여부 검토자료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점을 축소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유포 자료 부존재 등 확인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행 계획, 재범방지 노력, 취업제한 관련 사정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디지털 자료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 되어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향후 성장 과정에 미칠 영향도 중대했습니다.

다만 소지 중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