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고, 전체 형량은 집행유예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합의와 무전과, 반성 자료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함께 양형부당이 주장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불리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미성년자유인 부분의 성립 여부와 양형자료의 설득력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의 인식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죄책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재범방지와 피해 회복 자료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유인 부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로 다투고, 의제강간 관련 부분은 반성·합의·무전과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진술분석, 양형조사를 활용해 추상적인 선처 주장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혐의별 방어 방향을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고,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미성년자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은 불리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상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