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에게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해 처벌 수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제한속도 초과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피해자 과실과 피해 회복 자료가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에서 불리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해 진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일출 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위해 도로에 진입한 사정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정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사고가 중대하거나 중과실 사정이 있으면 피해 회복 여부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처벌 근거가 됩니다. 운전 중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피해자의 사고 기여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속도 초과라는 불리한 요소와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구분해 정리하고, 보험 및 추가 배상 자료를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 정도가 컸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 가입 사실만 강조해서는 부족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별도로 2,500만원을 배상한 자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고분석,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큰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속도 초과 역시 형사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보험 처리 외 2,500만원 배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어두운 시간대 검은 옷을 입고 빠르게 무단횡단을 위해 도로에 진입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