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에게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지만, 초범·종합보험·합의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했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약 108km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이 동시에 문제 되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였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죄책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차량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형사책임과 처벌 특례를 규정합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제한속도 초과와 같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으면 보험 가입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호위반과 과속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피해자 합의 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무리한 다툼보다 사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초범 사정,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준법운전강의 이행 가능성 등을 객관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적색 신호 위반,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이라는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도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고 6월, 2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