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영상에서 신체 접촉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영상의 증명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에 손등을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부인했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왼쪽 측면을 피해 여성의 등 뒤에 붙이고 서 있다가 왼손등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건과 관련한 채증영상에서는 문제 된 신체 접촉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 역시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영상으로 확인되는 상황과 의뢰인의 진술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영상에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각도와 화면에 나타난 상황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상이 보여주는 사실과 보여주지 못하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채증영상의 확인 범위와 피의자의 부인 진술을 구별하고, 신체 접촉 및 추행의 고의가 문제 되는 지점을 검토하는 법률적 대응을 안내합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영상과 진술을 대조하는 과정에서는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 방법이나 추가 증빙이 사용되었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객관적인 검토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과 구별됩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되, 지정된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무혐의 판단과 다르며, 채증영상에서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한계는 증거 판단에서 검토할 요소이지만, 수사기관은 다른 진술과 사건의 정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전체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혐의없음 처분도 아닙니다. 검찰이 정식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교육이수 조건을 부여한 결정입니다.

이 사례는 영상의 확인 범위가 제한되고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한 상황에서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다만 동일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같은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