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 위반과 제한속도 초과가 함께 인정된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피해자에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지만, 초범·보험·합의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진행했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약 108km의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사건은 중대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정합니다. 신호위반과 제한속도 초과가 함께 있는 사고는 처벌 가능성과 양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기간이 길고 과실이 중한 경우 재발 방지 자료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호위반·과속·횡단보도 사고라는 불리한 구조를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자료를 통해 재발방지 노력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 후 합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18주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초범, 종합보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준법운전 계획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 자료, 합의 자료, 처벌불원 의사, 초범 자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이행 계획을 중심으로 재판 대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금고 6월, 2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