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중상해가 발생해 처벌 수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에 더해 별도 배상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과실 자료를 정리해 벌금형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형사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의뢰인의 속도 초과 과실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 처리 외에도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사고 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도 중요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험 처리 외 2,500만원 배상 자료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하고, 사고 당시 피해자의 무단횡단 정황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피해가 큰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정리만으로 사건이 단순하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 원인, 운전자 과실, 피해자 과실, 배상 정도, 운전자의 전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고분석 자료, 배상 자료, 보험 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운전 재발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제한속도 초과 과실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큰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점은 선고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보험 처리 외 2,500만원 배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