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였지만 의뢰인의 처벌 전력, 피해 회복, 피해자 과실이 함께 검토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컸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 측과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해가 크거나 제한속도 초과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양형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전력과 사고 후 조치도 함께 살펴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처벌 전력, 사고 후 피해 회복 조치, 피해자 과실 사정을 정리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대신 사고 책임 구조와 양형자료를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사실, 별도 배상 내역, 피해자 의사, 운전 습관 개선 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제한속도 초과 과실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 처리 외 2,500만원을 배상했으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과실이 상당 부분 존재한 점이 고려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