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과속으로 보행자를 충격해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불리한 사고 경위에도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합의, 초범 사정이 함께 정리되어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신호위반과 과속에 있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책임은 가볍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사책임과 특례를 정합니다. 다만 신호위반, 과속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으면 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사건에서는 양형자료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 합의 자료를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준법운전 재발방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를 숨기기보다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명확히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의사, 보험 가입 사실, 초범 사정,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이행 가능성을 객관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적색 신호 위반과 제한속도 초과가 함께 문제 되었고, 피해자에게 약 1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금고 6월, 2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