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카촬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함께 판단된 사건입니다. 복수 혐의 구조 때문에 각 혐의별 사실관계와 디지털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매수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관련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아동복지법위반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혐의가 복수로 결합되면 단순히 하나의 범죄사실만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혐의와 연결되는지, 유포 자료가 있는지, 피해자별 피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러 행위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각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불법 촬영물 관련 혐의는 디지털 자료의 이용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자료의 존재와 유포 여부는 양형상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카촬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나누어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복수 혐의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혐의별 인정 범위와 양형자료를 분리해야 방어 방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증거 해석, 피해자별 사실관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유포 자료 부존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행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게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불리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