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이유가 핵심이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피해자 상태와 사건의 중대성을 보면서도, 인정·반성·합의·전력 사정을 종합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항소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이었습니다.

사건의 기본 구조는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항소심에서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를 준강간으로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려면 원심 선고 이후 또는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정, 반성, 합의, 동종 전력 없음이 핵심 자료였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양형부당 항소의 핵심을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항소심에서도 사건 기록과 양형자료를 분리해 검토하는 데 이어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인정 태도, 반성 자료, 피해자 합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없음, 성폭력 치료강의 이행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평가된 점은 중대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도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