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추가 배상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운전 중 전방의 보행자를 충격해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한 점이 문제되었고, 피해자는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결과가 중대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보험 처리, 별도 배상, 처벌 전력, 사고 당시 도로 상황을 모두 정리해야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무단횡단 정황은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자의 과실과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조항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 정도가 클수록 양형자료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추가 배상 자료를 정리하고, 사고 당시 시야 조건과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위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상해 교통사고에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 과실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적인 배상 자료, 보험 자료, 사고 당시 시야 조건, 양형조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고는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운전자의 속도 초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종합보험 가입 외에도 2,500만원을 별도로 배상했습니다.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상당 부분 존재한 점까지 반영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