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주요 사실관계를 자백한 뒤에도 사건은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혐의에 맞춰 피해 회복, 초범, 재범방지 자료를 재정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가 중심이었고, 피해자를 숙소로 데려온 행위 및 신고 없이 보호한 사정까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했지만, 피해자의 연령을 알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자백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자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계획,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인식에 따라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이 핵심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실종아동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숙소에서 보호한 경위가 이 조항과 연결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백 이후의 대응 방향을 양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자료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인정 사건에서도 진술의 범위와 양형자료의 방향을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관련 자료, 합의 자료,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정,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의 재범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사건 전반에서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판단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