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초과 주행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컸지만, 종합보험 가입, 추가 배상,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과실이 함께 정리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쪽에서 예산소방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한 51.22km/h로 진행한 과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중상해가 발생해, 사고 결과 자체가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형사책임과 처벌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위반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제한속도 초과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사고 당시 시야 조건,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위, 보험 외 추가 배상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 과실만 강조되지 않도록 사고 전후 상황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 보험 처리 외 2,500만원 배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다는 점,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 자료를 객관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큰 상해가 발생한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사정 역시 가볍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 처리 외에도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배상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일출 전 어두운 시각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빠르게 무단횡단을 위해 도로에 진입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