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핵심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자백, 합의, 피해자 측 의사, 초범 사정을 구조화해 최종 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16세 미만 피해자와 관련된 의제강간 및 의제유사강간 혐의, 미성년자 유인 혐의,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연령과 의뢰인의 인식, 그리고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온 경위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역시 중대한 혐의 구조를 전제로 양형자료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폭행·협박 여부와 별개로 강간·유사강간 등 관련 규정의 예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령 인식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유인한 경우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숙소로 데려온 경위가 이 조항과 관련해 검토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연령 인식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무리한 다툼보다 책임 인정 이후의 재범방지와 피해 회복 자료 정리가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치료·교육 계획, 피해자 측 의사, 초범 사정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그럼에도 자백, 피해자 측 의사, 보호자의 합의 및 관련 자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함께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