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한 사건입니다. 다만 자백, 피해자 측 의사,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함께 정리되어 징역 3년 및 부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관련해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 유인,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일 혐의가 아니라 성범죄와 유인, 보호 신고의무 문제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사건 초기에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주장보다 인정할 부분과 양형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등 관련 규정의 예에 따라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의뢰인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유인한 경우에는 성범죄 혐의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숙소로 데려온 경위가 이 부분과 연결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양형상 설명할 자료를 구분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자백 이후의 자료 정리가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 자료, 피해자 측 의사, 초범 사정, 재범방지 계획, 양형조사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의뢰인의 인식, 여러 혐의가 결합된 사정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피해 회복 자료만으로는 사건의 부담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보호자 측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