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동종범죄 전력 부재를 정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내부 침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친구 사이였고, 사건 이후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호소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 외에도, 의뢰인에게 다수의 벌금 전과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기존 전력을 이유로 엄한 처벌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과 유사강간 행위가 결합될 때 문제됩니다. 일반 추행보다 법적 평가가 무겁기 때문에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결합해, 기존 전력이 곧바로 실형 사유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을 숨기거나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사정을 먼저 정리하고, 이번 사건과 동종 전력은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구조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재범방지 계획, 피해 회복 자료처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설계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불리한 전과가 있었음에도,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동종범죄 전력 부재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해 실형을 피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