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여러 전과가 있어 불리한 평가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동종 전력은 없다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정리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인 피해자에게 신체 내부 침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부담은 전과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다수의 벌금 전과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이나 비난가능성을 높게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 관련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유형은 신체 내부 침해가 포함되므로, 일반 추행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기존 전과와 이번 사건의 성격을 구분하고 동종범죄 전력 부재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불리하지만, 모든 전과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재범위험성 판단에서 별도로 설명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자료, 반성 태도, 재범방지 계획, 치료강의 이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지만, 이 사건처럼 인정과 양형이 핵심인 경우에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구조화가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다수 전과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자백과 반성,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지급, 동종범죄 전력 부재가 양형상 참작될 수 있도록 정리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