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영업 과정에서 시설관리와 예약 연결 등을 맡은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8월 및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운영을 돕는 과정에서 시설관리, 손님 예약 연결, 방실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 운영자가 아니라 보조적 역할에 가까운 사정이 있었지만,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알선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영업 관여의 실질을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장소, 연결, 안내, 예약 등 영업 구조에 관여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을 돕거나 연결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수사 협조 태도가 양형에서 분리 검토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의 불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리한 축소보다 실제 담당한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설관리, 예약 연결, 방실 안내가 어느 정도의 관여였는지, 주도적 운영과 보조적 가담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 협조 내용, 가담 기간, 역할의 범위, 사건 이후 재범방지 계획처럼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를 명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었고, 성매매알선 범행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게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한 태도,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등 여러 양형조건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그대로 두지 않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구분해 정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