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안으로, 피해자의 충격과 의뢰인의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함께 있던 친구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신체 내부를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다는 점이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다수의 벌금 전과와 과거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은 없었고,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는 저항이 어려운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행위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판부가 양형상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양형조사, 재범방지 계획,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 사건에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충격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