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 혐의에서 유인 고의가 있었는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징역 3년 등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이유는 크게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관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고, 유인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유인 혐의는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행위와 그 고의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동행이나 만남이 곧바로 유인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인식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인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정황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유인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분리해 항소심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계획을 정리하고, 성범죄재범예방강의 이행 가능성도 함께 자료화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와 진술 내용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외박 허락을 받았다는 사정,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던 사정, 의뢰인의 인식과 고의에 관한 부분을 항소심 판단 구조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은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성범죄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내려졌고, 미성년자유인의 점은 무죄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