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 대학생이 음주 상태에서 강제추행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받게 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를 기소유예로 처리했고, 강제추행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정리하면서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혐의의 개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불기소에도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 등 서로 다른 처분 유형이 구분되므로 각각의 혐의가 어떤 이유로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공무집행방해가 시간적으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폭행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에서 고려해야 할 정상관계는 서로 달랐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검토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과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결별한 뒤 음주하여 우발적으로 행동이 이어진 경위를 함께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성 피해자뿐 아니라 이를 말린 남성까지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밀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초범 하나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혐의별 성립 가능성과 불기소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하고 진술과 사건 경위를 서로 맞춰 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선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초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체계를 운영해 이러한 내용을 구조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 사건 자체와 관련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찰은 세 혐의 모두를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은 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마무리됐습니다.

다수의 혐의를 한꺼번에 받는 사건일수록 사건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만 설명하기보다 혐의별로 법적 의미와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