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다시 다툰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유인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중심 쟁점은 미성년자유인의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보호자에게 외박을 허락받은 사정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볼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은 피해자의 나이와 법률상 보호 필요성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반면 미성년자유인 혐의는 미성년자를 데려가거나 유인했다는 객관적 행위와 그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가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유인 혐의가 다른 성범죄 혐의와 함께 묶여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구성요건별 쟁점을 나누어 항소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감정적 호소보다 판단 가능한 자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사후 관리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진술분석을 통해 보호자 외박 허락 사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뢰인이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양형조사를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이행해야 할 교육, 사회봉사, 취업제한 관련 사항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항소심은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고, 성범죄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미성년자유인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