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단정해 판단할 수 있었는지가 미성년자유인 혐의의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해당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유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미성년자유인 혐의 성립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고, 유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외박을 허락받은 이상,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단정하여 판단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보호 상태와 당시 상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다만 보호자 허락 사정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떤 상태로 인식했는지, 유인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단정할 수 없었던 사정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유인 혐의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과 사후 교육 이행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진술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보호자 외박 허락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그 사정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피해자를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은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고, 성범죄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미성년자유인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