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간음약취 및 준강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당심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했습니다. 피해배상금도 지급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 형량: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결과: 실형 회피

형법 제299조

성범죄 사건에서는 징역형뿐 아니라 성폭력치료강의, 취업제한 등 부가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은 형량뿐 아니라 선고 이후의 이행 계획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집행유예 결과뿐 아니라 성폭력치료강의와 취업제한까지 고려해 항소심 이후의 관리 계획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인정 태도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계획과 취업제한 기간 동안의 생활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받았습니다. 실형 집행을 피하면서도 재범방지 교육과 제한명령이 병행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