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구입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비난가능성은 컸지만, 유포 정황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정리해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육군 17사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입 과정에서는 문화상품권 핀번호가 사용되었고, 전송받은 링크 수는 103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은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향후 생활 관리와 재범방지 계획까지 함께 검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은 사건의 가장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구분: 군 복무 중

혐의 내용: 성착취물 링크 구입

불리한 점: 아동·청소년 대상 자료

유리한 점: 초범·1회 구매

결과: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구입·소지 단계에서도 엄중하게 판단됩니다. 해당 자료를 소비하는 행위가 제작과 유통 구조를 유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적 시청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불리한 정황과 참작 가능한 사정을 분리해 양형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생활관리 계획과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구매 방식과 링크 전송 경위를 확인하고, 유포 정황이 없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역시 단순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연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성착취물 구매 횟수가 1회였으며, 구매액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사정이 반영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결과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