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이후 어떤 자료로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여자화장실 침입과 촬영이 문제 되었지만, 치료·공탁·초범 사정이 정리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독서실 내 여자화장실에 3회 침입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침입 목적과 촬영 행위, 그리고 이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있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는 사건 초기부터 예상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 촬영 내용의 민감성, 침입과 촬영이 모두 포함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적 목적 침입과 불법촬영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각 행위의 성격과 횟수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자료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인정 사건의 방향을 양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술분석,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를 통해 촬영 경위와 압수물, 치료 자료, 형사공탁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죄질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이라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