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관련 혐의와 휴대전화 촬영 혐의가 함께 인정된 사건입니다. 비행사실과 보호처분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보호자 감호와 상담·교육 처분이 병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공장소 내 공간과 관련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에서는 총 3회의 침입과 총 3회의 동영상 촬영이 문제 되었고, 보호사건 절차에서 비행사실이 검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 행위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었고, 장소 역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에서는 행위 경위뿐 아니라 보호처분 이후 재범방지와 보호자 관리 가능성을 함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구분: 소년보호

문제 행위: 공공장소 관련 촬영

판단 사유: 보호처분 필요성

최종 처분: 감호 및 교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각각 행위 목적과 촬영 경위가 중요합니다. 보호사건에서는 그와 함께 교육 가능성, 보호자 감독, 재범방지 계획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소년보호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행위 경위, 디지털 증거, 보호자 감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 수강과 보호자 교육이 재범방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양형조사와 디지털 증거 해석을 병행했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흐리지 않으면서도, 보호처분 이후 의뢰인이 어떤 관리 체계 안에 놓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심리 결과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자 부모의 감호에 위탁되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강 1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압수물 몰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행위의 문제성을 인정하되, 보호와 교육을 통해 향후 재범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