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 구입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어 실형 집행은 피했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육군 17사단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전송받아 구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입 과정에는 문화상품권 핀번호가 사용되었고, 링크 수는 103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히 형의 집행을 피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재범방지 교육을 어떻게 이행하고 향후 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혐의: 성착취물 소지 등

선고형: 징역 6월

집행: 집행유예 1년

부가명령: 치료강의 40시간

참작: 초범·유포 없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과 소지는 아동·청소년 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재판에서는 자료의 성격, 유포 여부, 반복성, 재범방지 가능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집행유예 가능성뿐 아니라 성폭력치료강의 이행과 재범방지 계획까지 함께 정리해 사건 결과에 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교육 이행 계획과 향후 관리 기준을 자료화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반성문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구매 횟수, 구매액, 유포 여부, 인정 태도, 치료강의 이수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됩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가장 불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구매 횟수가 1회였으며, 구매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도 고려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