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는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와 형사공탁 자료를 정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자화장실에 3회 침입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4회 촬영한 내용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고 촬영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단순히 가벼운 사건으로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와 휴대전화로 의사에 반한 촬영을 한 경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소의 특수성, 촬영 내용,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강조하지 않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과 정신과 치료 자료를 결합해 재범 위험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인정 태도, 치료 이력, 형사공탁, 압수물 처리,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부과되었습니다.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분명 불리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인 점이 함께 반영되어 집행유예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