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구입한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중대한 범죄 유형이었지만, 유포 정황이 없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정리해 실형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입력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전송받아 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에서 문제 된 링크 수는 103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입 횟수가 1회였다는 점만으로 사안이 가벼워질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과정 자체가 심각한 피해를 전제로 하거나 유발할 수 있어, 법원은 소비 행위까지 엄격하게 봅니다.

자료 유형: 성착취물 링크

구입 횟수: 1회

불리한 요소: 높은 비난가능성

참작 요소: 유포 없음

결과: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 배포, 소지, 구입 등 여러 단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입 행위만으로도 피해 구조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대응은 단순 변명보다 재범방지와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구매가 1회에 그친 점과 유포가 없었던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중심 대응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의뢰인이 전송받은 링크, 구매 경위, 추가 유포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는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양형조사 자료, 치료강의 이행 계획, 재범방지 노력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구매 횟수가 1회였으며, 구매액이 크지 않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도 반영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