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의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서울 영등포의 건물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관련해 준강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 중 하나는 상대방이 학교에 제출한 ‘사실대로 쓰기’ 서면이었습니다. 해당 서면의 내용이 당시 상태와 어느 정도 맞는지, 그리고 건물 주변 CCTV와 함께 볼 때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법적으로 확인되어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음주 정도뿐 아니라 당시 의사표현 가능성, 행동 흐름, 객관자료의 내용이 함께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제출 서면을 단순히 불리한 자료로 보지 않고, CCTV와의 연결성을 세밀하게 검토해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별개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사건 기록 안에서 확인되는 내용만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서면의 표현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증명하는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정리된 진술에 가까운지 검토했고, CCTV상 확인되는 움직임과 비교했습니다.

또한 진술분석을 통해 당시 상태에 관한 표현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어 하나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교 제출 서면과 건물 주변 CCTV를 종합해 보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