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행위는 중단되었고, 사건은 미수 형태로 다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주취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장소와 행위 경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도 함께 검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법상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 관련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건 구조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재범방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초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미수에 그친 경위, 향후 치료와 교육 이행 가능성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정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도 부과되었습니다.

범행 수법과 경위가 좋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