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앞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자위행위를 한 점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형 여부뿐 아니라 보호관찰, 치료강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재판 중 다시 동종 범행이 발생한 점은 취업제한 판단과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행위 장소, 목격 가능성, 반복성, 재범 위험성이 형량과 부수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과 정신과 치료 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 쟁점에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범행 인정, 정신과 치료, 향후 관리 계획, 재범방지 노력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해 재판 대응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2개월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재판 중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목격자의 성적 불쾌감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