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앞에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도 피해자 뒤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점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자체의 공연성뿐 아니라,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크게 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처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공연음란은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문제됩니다. 판단에서는 행위 장소, 주변 사람의 인식 가능성, 행위 태양, 목격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판 중 동종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인정 태도, 치료 이력, 재범방지 계획,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각 사건에 대해 징역 2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2년이 함께 선고되어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고,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도 명령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성적 불쾌감과 재범 위험성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최종 판단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