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수로 다루어졌습니다.

사우나 수면실은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수법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와 같이 항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한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소와 피해자 상태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해, 미수에 그친 경위와 피해자 합의 자료를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초범 사정, 피해 회복,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 재범위험성평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도 명령되었습니다.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