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앞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내용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노출 사건으로만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공연음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동종 범행이 발생한 구조였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크게 다투어질 수 있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제 목격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판 중 동종 행위가 발생했다는 불리한 구조를 전제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정신과 치료 자료를 결합해 재범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계획을 세운 점을 양형조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각 사건에 대해 징역 2개월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고,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중 동종 범행이 있었던 점은 불리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