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주취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행위는 중단되었고, 사건은 미수 형태로 다루어졌습니다.

수면 중인 피해자는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도 양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는 형법상 준강간·준유사강간 관련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완성되지 않고 중단된 경우에는 미수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불리한 구조를 전제로, 미수에 그친 경위와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방지 계획과 양형조사 자료를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