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초범 정상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한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건물 내 여자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적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도 더해지면서 두 가지 죄명이 경합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개시 이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니케에 조력을 요청하면서 수사 단계 진술 준비와 함께 처분 방향을 고려한 양형 자료 구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침입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함께 적용될 경우 두 혐의가 별도로 처리되어 사건의 중대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혐의에 대한 구조적 분석 및 대응 방향 수립

• 초범 정상을 뒷받침하는 양형 자료 체계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방지 자료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두 혐의가 경합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각 혐의별 처분 가능성과 양형 요소를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점이 핵심 참작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정상은 단순히 말로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제한적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를 통해 입증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참작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했으며, 이 자료를 재범방지 평가 결과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을 모아 제출하는 방식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각각 독립 범죄로 성립하는 구조

• 초범 정상이 기소유예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건

• 촬영물 미유포 사실이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범위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방향에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환경, 전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에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되었으므로 의뢰인은 지정된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수사 개시 이후 처분 방향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이번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