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승하차 과정에서 하차하던 상대방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2회 움켜잡았다는 내용으로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접촉 부위, 반복성, 당시 동선, 고의성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도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단순히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접촉 경위와 조정 절차 진행 상황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과정처럼 짧은 순간에 접촉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단순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승하차 동선과 진술 구조를 분리해 검토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함께 설계해 조정 절차와 수사 대응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자료, 진술의 일관성,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 사건은 한 장면만으로 전체 경위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이동 방향과 접촉이 발생한 위치, 조사에서 사용해야 할 표현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 시까지 사건 처분을 보류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건이 즉시 기소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조정 절차의 결과를 확인한 뒤 후속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 진술 정리와 형사조정 대응이 함께 필요한 사안이었고, 불필요한 사실 확대 없이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방향을 관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