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안에서 옆자리 여성에게 몸을 밀착한 뒤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는 내용으로 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범주의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고, 형사조정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절차가 중지됐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관련된 법리에서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그 순간 실제로 사람이 빽빽하게 서 있는 공간으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장소도 포함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간적인 혼잡도만으로 적용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좌석에 앉아 있던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소 요건이 곧바로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몸을 밀착시켰다는 내용,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는 내용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동차가 혼잡했는지 여부 하나만이 아닙니다.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경위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장소의 혼잡도 하나에 대응을 집중하지 않고 실제 접촉 방식과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분석과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사건 단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전자는 접촉 경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후자는 필요한 경우 향후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화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의견보다 사건에 직접 연결되는 사실과 평가자료를 우선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내용은 기소중지였고, 시한부기소중지(형사조정결과 회신시까지)로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형사조정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 처분은 장소 요건이나 혐의 자체에 관한 무죄 판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재 절차가 중지된 이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혼잡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리가 있으므로 그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안에서의 행위라면 구체적인 신체 접촉 내용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적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소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중심에 두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