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에서 충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은 준강제추행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태 때문에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지각하고 기억할 수 있었는지라는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양손이 고정된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전신마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 정신착란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 투여됐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거 가능성과 기억 정확도라는 두 문제를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판단이 문제 됩니다. 수사 단계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처분이라는 점에서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취로 인한 항거 곤란과 마취로 인한 기억 정확성 문제를 혼동하지 않고 서로 다른 쟁점으로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수술실의 개방성과 동료 간호사의 존재 역시 별도의 주변 정황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