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사람과 피해자의 신체·의식 상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전신마취 후 수술실에서 발생했다는 성적 접촉 신고가 문제 됐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는 성형수술을 받고 전신마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양손이 접착장치로 고정돼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살펴볼 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투여된 약물에 정신착란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기억이 정확한지, 환촉 등의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술실에는 피의자의 직장 동료인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성적 접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역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의심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와 혐의가 입증됐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취지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사람을 범죄자로 전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기억을 무작정 배척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시 약물의 영향과 동석자의 존재, 공간의 특성을 함께 검토해 신고 내용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준강제추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이 존재했더라도 형사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