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도 범행 이후의 사정은 검찰 처분을 검토할 때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과와 피해 보상, 합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여성 지인의 몸 위에 올라가 키스하는 등의 행동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실제 신체적 행동이 문제 된 만큼 단순한 지인 간 갈등으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사과했고 피해 보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신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 보상과 합의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도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함께 살펴 한 가지 정상만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선처 자료는 많다는 이유보다 사건과 직접 연결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피해 회복, 재범 방지와 같이 실제 처분 판단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불기소의 세부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범, 사과와 피해 보상, 합의 등 사건 이후 확인된 여러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금액 하나로 처분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의 내용과 사건의 경위, 전과 관계 등 다른 요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할 수 있어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과만으로 특정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