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선택했고,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에 교육 이수 조건이 함께 붙었습니다.

처분명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기간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의로 확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됐고, 사건 전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울산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두 차례 입맞춤하고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서는 신체접촉의 형태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곧 혐의없음을 뜻하거나,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여러 정상에 관한 관점과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 구조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 합의라는 한 요소만 강조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을 함께 구분해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노력의 구조화를 통해 설명 가능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호소를 모으는 방식 대신 사건과 직접 관련된 평가·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 불기소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접촉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 사건마다 확인되는 사정이 다르므로 동일한 처분을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